청룡열차 탄 듯한 '文정부 최저임금'…마지막 심의절차 시작

청룡열차 탄 듯한 '文정부 최저임금'…마지막 심의절차 시작

김명규 댓글: 0 조회수: 33 04.05
<script type="text/javascript">


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4년간 연평균 인상률 7.7%…'급상승 후 급제동'<br>올해 6.2% 인상해야 朴정부 평균 7.4%와 같아져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21/2021/04/05/0005266658_00 온라인카지노카지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1_20210405050041947.jpg?type=w647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2021년 적용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바카라사이트</a> <br> 최저임금 의결안을 설명하고 있다. 2020.7.14/뉴스1</em></span><br>(서울=뉴스1) 김혜지 기자 = '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인상률, 연 평균 7.7%.'<br><br>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. 늦어도 4개월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가 확정된다는 뜻이다.<br><br>지난 4년간 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.7%로, 지금으로서는 전임 박근혜 정부의 연평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균 인상률 7.4%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.<br><br>올해 심의에서 적어도 6.2% 인상(시급 기준 9260원)이 결정돼야 전임 정부와 같은 수치를 갖게 된다.<br><br>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지난 31일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.<br><br>최저임금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해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, 위원회는 심의 카지노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br><br>따라서 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률상 기한은 올해 6월29일까지다.<br><br>그러나 역대 위원회가 이 기한을 온라인카지노카지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준수한 적은 많지 않다.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워낙 첨예한 데다가 공청회 등 각종 의견수렴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.<br><br>사실상 최종적인 마감일은 7월 중순이 된다. 이는 고용부 장관이 법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바카라사이트</a> <br> 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8월5일로부터, 고시 절차에 소요되는 2주를 역산한 결과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news.pstatic.net/image/421/2021/04/05/0005266658_002_20210405050042053.jpg?type=w647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&#16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9; News1 김일환 디자이너</em></span><br>현 정부가 들어선 4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'급상승 후 급제동'으로 요약된다.<br><br>문 정부 첫해인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다.<br><br>당해 최저임금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.4% 인상한 이후 이듬해인 2018년에는 10.9%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의결했다.<br><br>이로써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, 불과 2년 만에 2000원 가까이(시급 기준 1880원) 껑충 뛰었다.<br><br>그 탓에 2019년 진행된 2020년 적용 심의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다.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1대로 교체된 시점이다.<br><br>사실상 심의 주도권을 쥔 것으로 평가되는 공익위원들의 색채가 진보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했고, 위원회를 이끄는 최저임금위원장도 현 박준식 위원장으로 바뀌었다.<br><br>결국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2.9%로 결정됐다.<br><br>더 나아가, 지난해 치러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저인 1.5% 인상률(시급 8720원)로 마무리됐다.<br><br>불과 2년 만에 약 2000원을 높인 뒤, 남은 2년 동안은 400원도 못미치는 금액을 올린 것이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21/2021/04/05/0005266658_003_20210405050042096.jpg?type=w647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올해 최저임금 인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·노동단체. 2021.3.31/뉴스1</em></span><br>이처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제동으로 노사 갈등은 더욱 불이 붙었다.<br><br>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추진하는 듯 하다 결국 '중도포기' 했다며, 두고두고 비난을 쏟아냈다.<br><br>경영계는 첫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난을 심화했으며, 그나마 인상이 둔화된 최근 2년 동안에도 중대재해법&middot;산안법 등 노동 규제가 강화됐다며 반발하고 있다.<br><br>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.7% 대 7.4%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.<br><br>물론 최저임금이 매년 꾸준히 인상됐기에 인상률로만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.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던 인상 폭을 급격히 확대하고 또 급격하게 축소해, 노사 갈등 심화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.<br><br>올해 심의도 극심한 대립 속에서 팽팽한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.<br><br>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은 이번 심의 절차 개시 전부터 여러 번 최저임금 담당자 회의를 열고 전략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.<br><br>그 결과로 양대노총은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인상률을 맞추려면 최소 6.2%의 인상 결정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 중이다. 또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2년 연속 결정한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.<br><br>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코로나19 상황을 지렛대 로 삼아 동결 수준에 가까운 인상을 주장할 전망이다. 이들은 최근 2년간 불어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(작년 319만명) 등 최종 의결에 영향을 줄 자료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.<br><br>icef08@news1.kr<br><br><a target="_blank" href="https://media.naver.com/channel/promotion.nhn?oid=421" >▶ 네이버 메인에서 [뉴스1] 구독하기!</a><br><a target="_blank" href="https://bbc.news1.kr/" >▶ 뉴스1&BBC 한글 뉴스</a><a target="_blank" href="https://turningpoints.news1.kr/" > ▶ 터닝포인트 2021 </a><br><br>&#169; 뉴스1코리아(<a href='https://www.news1.kr' target='_blank'>news1.kr</a>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코멘트